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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은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이하 검토안)을 지난 5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포럼은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69명이 참여했다. 포럼 참여자들은 약 9개월간 6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검토안을 마련했다.

이번 검토안의 특징은 국내 분야별로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 및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포럼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국민 모두의 노력을 4대 원칙으로 세웠다.

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1안부터 제5안까지 5가지 복수안으로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가지 복수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 910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를 줄이는 것이다.

포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산업, 정책, 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프레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술혁신을 위해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 실증, 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혁신 과제로는 탄소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미래 도시 및 지역 발전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