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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적극 차단국표원,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박종만 기자 | 승인 2020.01.17 15:36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30개에서 50개로 확대‧지정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연중 감시체계로 운영,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17일 발표했다.

국표원이 밝힌 올해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내용은 우선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30개를 지정‧감시해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에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전기오븐기기,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의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년 4회씩 통합조사해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조사품목수가 과다해 위해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환기와 소비자 구입 전 적기 발표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해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수시조사 또한, 제품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 인기 제품, 위해 우려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 사회적 이슈제품을 연중 수시로 조사해 부적합 제품을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하는 한편, 최근, 위해성 검증없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구매대행되는 인기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제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 공표함으로써 잠재적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률 점검, 법적 조치 등 후속관리를 더욱 강화해 위해제품 회수율을 제고하고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차단, 재유통 방지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감시도 철저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소비자 입장에서 감시하기 위해 국표원과 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제품안전모니터링단 약 200명을 위촉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하는 한편,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소 단속을 년 2회이상 실시하고, 사회적 이슈제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17일 안전인증기관, 유통물류진흥원, 제품안전관리원 등 제품안전 유관기관과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사전 공개했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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