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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약 7만대 정도의 전기승용차 보급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전기트럭이나 전기이륜차 등을 모두 포함하면 올해 안에 누적대수 20만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도 올해에만 1만대 이상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전기차 보조금을 작년보다 약 100만원 동만 삭감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물론 이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보조금은 지역별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을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여 보급하는 이유는 국내 전기차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에 갑작스런 보조금 삭감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이미 몸에 밴 보조금을 통해 활성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충전기 대수도 훨씬 높이면서 글로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전기차 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뒤져있던 전기차 보급이나 기술수준도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단위 면적당 충전기 대수와 전기차 대수 모두 수위 급으로 올라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수년 이내에 보조금이 줄어도 내연기관차와 직접 싸울 수 있는 수준과 더불어 민간 비즈니스 모델도 확실히 구축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만큼 전기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떠오르고 있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으로 흑자 모델이 구축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느끼는 전기차 활성화의 문제점 중 충전기 활성화가 급선무인데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과 기본요금 책정을 서두르고 있다. 6개월 유예가 되었으나 의미가 크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요금 부과는 충전기 활성화에 크게 역행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중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초소형 전기차, 즉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보조금 문제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초소형 전기차의 보조금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전기차는 시작된지 여러해가 지나가면서 규모의 경제가 되기 시작한 반면에 초소형 전기차 보급은 실질적으로 재작년인 2018년부터 시작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즉 일반 전기차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으나 초소형 전기차는 중소기업 중심의 진입기라는 점이다. 여기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이어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역할이 남다르다.

지난 2018년 450만원의 보조금, 작년에는 420만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상태다. 아직은 연간 수천대 정도의 판매에 그치고 있지만 초소형 전기차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출퇴근용, 등하교용, 시장용, 관광지용, 무공해 단지나 공장용 등 워낙 다양하다. 특히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륜차 등 다양한 오염물질로 가득한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에게 요청해오는 전기차는 바로 초소형 전기차다.

향후 입증된 국내 모델을 기반으로 무궁무진한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된다면 중요한 수출 먹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탄생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일반 전기차 정책과 달리 길게 보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유지에 대한 타당성이 크다.

특히 다른 친환경차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고려하면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의 보조금 유지가 왜 중요한가를 가늠할 수 있다.

최근 고가 차량에도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사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고급 수입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조세부담을 지는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유럽과 같이 기준 판매가격을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조금을 줄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조금 연장 결정 및 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특수성과 시장성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전기차와 크게 다른 시장인 만큼 정부가 다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판단하고 냉정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도 꼭 작년과 같은 420만원 보조금 지금을 유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