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8.7 금 17:34
상단여백
HOME 에너지 신재생/자원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산업부 RPS 고시 일부 개정, 4월-7월 순차적 시행
김진성 기자 | 입력 2020.01.09 16:30

7월부터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이 임야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도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임야에만 해당되던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도 REC 발급이 제한된다.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 및 시행시점 등을 논의했으며 이달중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하여 지난해 REC 수요를 일부 확대할 방침이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의무량‘으로 확대하여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해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에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skenews@skenews.kr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8298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52, 미주프라자 3동 801호   |  대표전화 : 02)564-3300  |  팩스 : 02)564-0090
등록번호 : (인터넷 일간) 서울 아-03195 · (주간) 서울 다-10847  |  발행인 : 이만섭
발행처 : (주)산경이뉴스신문사  |  편집국장 : 박종만  |  등록일 : 2014년 6월17일  |  발행일 : 2014년 6월18일
회계고문 : 김영수 회계사  |  특허고문 : 김연환 변리사  |  법률고문 : 이강혁 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정
Copyright © 2020 ㈜산경이뉴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