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에너지전환 이행"
탈화석연료-재생에너지-친환경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3020정책이 시행 2년을 맞았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대전환의 에너지전환 핵심업무를 2년째 이끌어오며 대과없이 그 힘든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 백팩을 매고 대중교통을 아용하는 고위관료로 잘 알려진 주 실장은 그만큼 맨발로 현장을 누비는 스타일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현장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가 2년째 주요직책을 유지해온 비결이기도 하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1. 그간의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계획은?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염원에 따라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년 반은 에너지전환의 초석을 다진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소경제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 국가 에너지 전략의 주요 근간을 마련했으며 추진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3020 이행계획과 함께 산림훼손 등 부작용도 살펴가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질서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REC 가중치 하향, 일시사용 허가제 도입, 인허가 경사도 강화 등 산지태양광 입지규제를 2018년 12월 강화했고 그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설치된 태양광이 과거 20년치를 넘어섰으며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태양광 셀 수출 규모도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한 1억2600만덜러로 살아나고 있다.
특히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과감한 감축 노력을 통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근 3년간 1/4 이상 감소했다,
2017년말 200대 남짓했던 수소차가 지금은 4천대 가까이 늘어나면서 수소경제 확산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 최우선, 환경훼손 등 부작용 최소화,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등 시장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이행해 나가겠다.
2. 정부의 에너지효율 정책방향은?
정부는 작년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부문별 효율을 혁신하여 에너지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이행중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연간 2000 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사업장 인증, 에너지의무진단 면제, 전력기반기금 일부환급을 검토중이다.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지역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일반 가정에서 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선호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효율이 낮은 형광등은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7년까지 퇴출시키고 스마트조명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의 평균연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3.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환경성, 수용성을 바탕으로 질서있게 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입지를 발굴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은 사전에 확보하고 이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등을 통해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우대하도록 하겠다. 많이들 우려하는 태양광 폐모듈을 재처리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내년까지 충북 진천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다양한 REC 시장을 경매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로 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거래제도도 시장친화형으로 바꿔나갈 생각이다.
최근 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광주전남 2개 지역에 대해 세제혜택, 기술개발, 교육훈련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단지 지정도 예정하고 있다.
4. 최근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는데 향후 REC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규모를 역대 최고 규모인 500MW로 확대했고 한국형 FIT의 추가 참여기회도 부여하여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장기계약 시장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다.
공급의무사가 이행연기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REC 수요를 증가하도록 할 것이다.
현물시장 매매가격 상하한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REC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올 초에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5. 최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해 집중 추진할 수소정책은?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각종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른 속도로 수소경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소충전소를 보유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 893대에 불과하던 수소차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951대로 늘어났고 충전소도 2018년 14곳에서 2019년 11월 33곳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수소경제 및 안전법을 토대로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른 산업 육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수소를 활용한 청정 대중교통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여 수소택시, 수소버스 보급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수소 활용을 가속화하고 제철, 석유화학 공정의 유휴 부생수소를 활용, LNG 공급망을 활용한 거점분산형 생산기지 구축 등 안정적이고?체계적으롷 수소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분산형 생산기지 5기, 거점형 생산기지 2기를 구축한다.
6. 분산에너지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은?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은 소규모 신재생 발전원 증가, 송전선로건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형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2017년 12%에서 2040년 30%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향후 정부는 분산형전원, 분산자원, 열-수소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올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7. 국내 원전 산업계의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전 수출은 에너지 전환 보완 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도 이의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원전은 내년에 체코, 폴란드 등의 신규 원전사업 도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디도 예비사업자 선정이후 후속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영국은 보수당 총선 승리 이후 신규원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수출은 기술성, 경제성, 시공역량 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무적 관계, 국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간 협력방안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