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확대와 제도혁신으로 지속적 성과 창출
신안 해상풍력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기반 마련
전기협회, 英해상풍력 주요기관과 MOU 실증기반 다져
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연말 개최 의견 공유
재생에너지3020 풀랜이 2017년 12월 발표된지 2년이 흘렀다.
화석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등 무공해 재생에너지로 대전환하자는 발표에 원자력과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업계는 당혹감과 긴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 정책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형국이기도 하다. 예산 수치상으로나 표면적 모습은 그렇다. 그러나 재생에너자 3020 정책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4대강 의혹과 같은 수난을 받을 지도 모른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지난 2년간 재생에너지 정책이 추진됐다면 향후 2년은 풍력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다는데 전문가들은 동의한다. 이것은 발전5사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확산시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도사업으로 300MW에 달하는 수상 태양광 시설 및 2.1GW 계통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세계 최대 규모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다.
새만금 2.1GW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는 세계최대 규모, 여의도 면적의 9.6배로 지역기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발전소 운영수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 모델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북 및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 현장 배치했으며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서남해권역을 한수원의 신재생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라며 “주민 및 지역, 중소업체 참여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새만금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의 선진 기술을 국내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설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신안 해상풍력사업을 주도하는 한전 김종갑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전기협회와 군산대학교는 지난 7월16~17 일 양일간 영국 현지에서 THMA, ORE Catapult 등과 각각 해상풍력 기술교류 및 전문연구센터 설립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대한전기협회와 군산대학교가 MOU 를 맺은 두 기관은 영국 해상풍력시장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상풍력전문기관들이다 .
THMA(Team Humber Marine Alliance)는 영국의 해상풍력 분야 비영리기관으로 200여개 해상풍력운영사, 오일가스기업, 연구소 등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공급망 및 배후항만에 대한 연구 활동과 함께 교육훈련 현황 조사 등을 펼치고 있다 .
ORE Catapult는 해상풍력훈련센터를 설립해 영국내 해상풍력분야 교육, 훈련 등을 선도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로 현재 Glasgow, Blyth, Leven 등 3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해상풍력 부품 개발 및 인증시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설립과 관련, 훈련 정보와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공유는 물론 향후 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해 기준 8.1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한 상태로 이는 전세계 해상풍력 설치량 23GW 중 35% 에 해당하는 수치다 .
또한 영국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30GW 규모로 설비용량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향후 해상풍력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인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2년 성과분석 정책협의회를 지난해 12월2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새축으로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고 한전이 주도하는 신안 해상풍력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신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남도가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2019.7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안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신안군 임자도 20~30Km 해상에 총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48조5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한전을 중심으로 한 협약식은 이중 1단계 3GW 사업에 대해 것으로 우선 한전 주도로 1.5GW 규모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1/4(12GW)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한전 신안해상풍력 MOU 체결은 신안 뿐만 아니라 서남해, 울산 등 여타 해상풍력 사업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0년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대규모 서남해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나 환경문제, 지역어민 길등문제, 군사문제 등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60MW 규모의 실증단지만을 개발한 상태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면서
2018년 전세계는 51GW의 풍력 설비를 신규 설치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6.5GW 규모의 풍력발전 신규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 받았거나 또는 계획중인 단지는 전국적으로 42곳에 달한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전국에 계획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2개소 총 4.8GW였으나 지난해는 총 42개소 10.4GW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8년 6월 한국형 FIT 시행, 2018년 12월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등 지원제도 도입, 규제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부터 2년간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7.1GW로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47%)에 이른다.
2018년에 최초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1.7GW) 대비 실적 2배(3.4GW)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도 목표(2.4GW) 대비 큰 폭의 초과달성(3.7GW)이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17년 7.6%에서 2019년 8.6%(추정)로 꾸준히 증가하고 태양광 발전비용도 지속하락 중이다,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SMP+1REC)은 2017년 18만3000원에서 2019년 16만2000원으로 떨어졌다.
재생에너지3020 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계 파생효과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4월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산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했다.
그 결과 태양광 국산비중은 2017년 73.5%에서 2019년 78.7%로 증가했고 셀 수출도 2017년 9800만달러에서 2019년 2억2500만달러로 확대됐다.
특히 한국화학연구원은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세계최고 효율(25.2%)을 지난해 9월 달성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도 보유하는 성과를 얻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산지 태양광 기준강화(2018.12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2019.6월), REC 가격하락 단기대책 발표(2019.9월) 등을 시행,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급감(전년대비 43%감소) 등 가시적 성과를 내며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여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의 경우 발전용량 95MW에 2000억원울 투자, 오는 6월 착공할 예정이다.
100MW 규모인 제주 한림 해상풍력에는 550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4월 착공예정이다.
내년 초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과 더불어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등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고효율 전지 개발에 오2025까자 256억원,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에 2024년까지 3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올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큰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하여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 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
또한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중인 주민참여형 모델(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