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외교적·경제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국제사회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경제적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경험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금년에 우리나라가 겪은 여러 산업·에너지 분야 중 △‘日 수출규제 대응’ 핵심품목에 재정 집중 투입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서 新남방정책 ‘환영’ △외국인투자 ‘5년 연속 200억 불’ 조기 달성 △노후 산단 혁신성장 거점으로 대개조 △인천국제공항, 세계 3대 초대형 허브공항 된다 △세계 최대규모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석탄화력 줄이고 환경급전 강화 △수소경제 에너지전환 16대 기술 청사진 공개 △美 NRC 인증 APR1400 첫 탑재 신고리 3,4호기 준공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국내 보급 33년만에 전국 천연가스 시대 개막 등을 10대 뉴스로 꼽아봤다.
<산업분야>
■‘日 수출규제 대응’ 핵심품목에 재정 집중 투입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 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한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서 新남방정책 ‘환영’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11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 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의장으로서 한-아세안 11개국을 대표해 발표했다.
청와대는 “함께 채택된 또 다른 결과문서인 ‘공동 비전성명’이 지난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성격의 문서인 반면, ‘공동의장 성명’은 회의 논의결과와 상세한 협력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공동의장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포함하는 한편,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한-아세안 세부 협력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망라했다.
정상들은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하고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다.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증액해나가기로 했으며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2배로 증액해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간 평화적 대화를 지속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투자 ‘5년 연속 200억 불’ 조기 달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5년 연속으로 200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했다. 지난 12월 2일 기준으로 203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외국인투자 실적이 하반기에 회복세로 전환됐고, 특히 4분기에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집중 신고됨에 따라 조기에 2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달러를 달성한 이유는 우선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성사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높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K-푸드, K-뷰티 등 고급소비재 분야의 활발한 투자로 우리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활동과 관련 제도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 관계자는 판단했다.
유관기관 외국인투자들은 지금의 장기적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수소경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 유치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노후 산단 혁신성장 거점으로 대개조
정부가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조정 실수요 기업이 조성해 입주한 산업단지 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시설은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이 완화된다.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고 구체적 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다.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 중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은 종전에는 공장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수익의 25%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중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인천국제공항, 세계 3대 초대형 허브공항 된다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신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골자로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오는 2024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연간 1억명이 넘는 여객을 수용하는 초대형 허브공항이자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총 4조 84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까지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과 연결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제2여객터미널이 확장되면 연간 국제선 여객 수용 능력 1억 600만명의 초대형 허브 공항이 완성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싱가포르 창이, 홍콩 첵랍콕공항에 이어 세계 4위인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처리와 공항 수용 능력은 2024년에는 두바이, 이스탄불에 이은 3위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국제 여객 5,000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이후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확장, 지난 2018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한 바 있다.
<에너지 분야>
■세계 최대규모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정부가 7월 결정했다.
새만금호에 추진되는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는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해 약 10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태양광 제조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태양광발전단지에 투입되는 태양광 모듈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부유체 수요 1조 1,000억원을 더하면 총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시장이 확보될 예정이다.
관련업계는 침체됐던 태양광 제조산업이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험은 미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지 건설에는 약 4조 6,000억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16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 줄이고 환경급전 강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른바 환경급전 시대가 되고 있다.
산업부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허가받은 석탄화력 9기 중 7기는 법적문제, 지역상황,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부득이 최고수준의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중이다. 여기에 노후한 석탄화력 및 신규 포함 6기의 친환경 LNG발전소를 확보했다.
신규로 당진에코 1, 2를 LNG로 전환하고 운영중인 태안 1,2호기와 삼천포 3,4호기를 LNG로 전환했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는 2025년 예정에서 오는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할 방침이다.
2018년 12월 현재 폐지가 완료된 노후석탄화력 발전소는 서천 1,2호기(2017.7월), 영동 1호기(2017.7월), 영동2호기(2019.1월중) 등 4기이다.
■수소경제 에너지전환 16대 기술 청사진 공개
결정질 태양광 셀 효율을 2030년까지 현재 23%에서 35%로 높이고 핵심부품 국산화로 풍력발전 터빈용량을 2019년 5.5MW에서 2030년 20MW로 4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밑그림이 완성됐다.
정부는 그린수소 수전해 효율을 현재 55%에서 2030년 80%로 높이고 수소연료전지발전 효율도 현재 47%에서 2030년 6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혔듯이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분산전원 위주의 환경-안전 에너지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는 에너지공급 R&D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원자력의 경우 원전 안전강화, 해체기술 자립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로 모아졌다. 2030년까지 원전 사고 가능성을 1/100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는 미세먼지, CO2 저감 등 초(超)청정화가 목표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kW당 미세먼지 90%를 저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56%를 줄이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2030년까지 신축건물의 에너지자립도를 현재 10%에서 110%로 대폭 높이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유체기기 소비에너지는 30% 절감, 정밀화학공정 에너지는 20% 이상 절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美 NRC 인증 APR1400 첫 탑재 신고리 3,4호기 준공
UAE 수출원전 참조발전소로 원전기술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초로 설계인증을 취득한 한국수력원자력 APR1400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발전소인 신고리3,4호기가 성공리에 12월 준공기념 행사를 가졌다.
신고리3호기는 지난 2016년 12월, 제3세대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는 세계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신고리4호기도 지난 2월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연료장전 이후 국내 원전 최초로 단 한번의 고장정지 없이 시운전 시험을 완벽하게 마치고 8월 29일 상업운전에 착수했다.
APR1400은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부터 안전-경제성이 대폭 개선된 원전 노형으로 등장한 가압경수로(PWR) 노형을 한수원이 미국, 프랑스 등의 기술을 접목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3세대 기술로 이러한 신형 가압경수로 노형을 탑재한 원전 준공은 세계 최초다.
발전용량은 140만kW급으로 기존 100만kW 대비 40% 증가했고 설계수명은 60년으로 기존 40년 대비 50% 높아졌다.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국내 보급 33년만에 전국 천연가스 시대 개막
제주도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서 천연가스를 도입한 지 33년 만에 전국 천연가스 시대가 개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제주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이하 제주생산기지)에서 '제주도 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사업 준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강창일 국회의원,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및 건설 참여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한국가스공사 안형철 전(前) 제주기지건설단장을 비롯한 31명의 유공자가 훈포장을 수상했다.
제주생산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3월 도시가스배관 공사가 완료되면 제주도내 약 3만 세대에 등유 및 LPG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가정용 천연가스를 공급해 에너지 소비비용 절감에 따른 제주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대가 기대된다.
천연가스 생산기지와 발전소 운영은 제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LNG 냉열사업, 벙커링 등 천연가스 연계사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