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울산, 황해 경제자유구역 등 추가지정 후보지역 선정 /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혁신전략 마련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중심의 지정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 구조조정 △경자구역 혁신전략 마련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11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경자위는 지정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합대상 단위지구인 광주 4개 지구, 울산 3개 지구, 황해 시흥 배곧 등 총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이라는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비전을 반영해 AI, 수소산업, 육해공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 거점으로서 투자 프로젝트, 조기개발, 재원투입의 적정성 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지 선정은 투자 프로젝트 중심의 선정이라는 점 외에도, 신규 지정신청 지역의 경우 해당 시·도에 대한 전체 평가 및 단위지구별 평가를 통해 신산업 거점화의 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한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선정방식과 차별화된다
산업부는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자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 중 발표예정으로, 경자구역 투자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등을 경감해 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지역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 2020년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후보지역의 민간투자 프로젝트 적기이행 지원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를 위한 혁신전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산업 관련 국내외 입주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규제혁신, 혁신생태계 지원 등을 위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