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뉴딜 신사업 3종 세트 본격 추진
정부는 최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했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뉴딜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66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총 3,000여 개의 HW·SW 단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말 현재 총 92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본격 착수됐고, 46개 단위사업은 준공돼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뉴딜사업은 물리적 재생 외에 지역의 주민‧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대학도 확충하고, 도시재생 협치포럼,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는 등 도시재생의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청년 혁신스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했다.
뉴딜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신사업 3종 세트는 우선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또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통해, 쇠퇴지역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실행력과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가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신사업이 추진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