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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관련 규제 원스톱 해소 추진KIAT-시험인증기관 4곳, 규제샌드박스 지원 MOU 체결
박종만 기자 | 승인 2019.12.19 10:22
석영철 KIAT 원장(왼쪽 4번째)이 4개 주요 시험인증기관과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성윤모 산업부 장관(왼쪽 3번째)을 비롯, 4개기관 기관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맞부딪치는 애로인 시험·인증 관련 이슈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소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4개 주요 시험인증기관은 1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무국을 맡고 있는 KIAT에 따르면,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 상당수는 안정․성능 검증 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였다.

앞으로 5개 기관은 기업 규제 애로 과제를 공유하고, 협업 하에 시험·인증 등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정성 및 품질 개선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컨설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협약 체결은 산업융합 특례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진행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4개 시험인증기관이 기울이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석영철 KIAT 원장은 “규제샌드박스로 더 많은 기업들이 특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규제 발굴, 특례사업 시장 출시 지원 등 규제혁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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