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국무회의 의결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녹색전환 방향 제시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의 틀을 제시했다.

핵심 틀은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해 저탄소 안심사회를 조성하는데 맞춰졌다. 

지난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탈석탄 이행안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하겟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2017년 기준 초미세먼지는 서울이 23㎍/㎥으로 로스앤젤레스(4.8㎍/㎥), 도쿄(12.8㎍/㎥), 파리(14㎍/㎥) 보다 높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등 녹색기반시설(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 도입(2018년 3월), 국가 물관리 체계의 대폭적 개편(2018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조항 도입(2019년 1월) 등 바뀐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이번 5차 계획에는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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