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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서울 주택가격만 올렸다김삼화 의원,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승인 등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 필요”
박종만 기자 | 승인 2019.12.02 08:55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사진)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주택가격 급증을 초래한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초, 강남 등 한강이남 서울 11개구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759만원 올랐고, 한국 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9%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는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주택 수요만 잡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이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년 만에 17%나 상승해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분양가 상한지역이라 하더라도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승인 등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주문했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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