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정책 외 민간이 지속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한전기협회, 경쟁력 확보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산업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한계에 있는 내수시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투자 여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RE100 제도 및 리파워링 도입 등을 통해 정부 보급정책 이외 민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지난 11일 민주평화당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손영기)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확대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성장동력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인증제 도입과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관한 금융지원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현주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상훈 소장은 국내 태양광 산업은 내수한계에 봉착했디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 중심 정책 추진으로 보급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산업 육성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내수확대를 통한 육성 기반 마련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태양광 내수시장은 60GW이나 한국은 2GW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태양광시장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1개사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세계 모듈 생산량 상위 10개사 중 9개사가 중국기업이다.
저가경쟁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다양한 보급정책을 추진 중이나 RPS 제도 등 일부 보급제도에 편중된 생태계 구조로 인해 기술력 보다는 단가 경쟁이 심화되고 잇다고 이 소장은 지적했다.
즉, 기업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REC 가중치 등을 통한 비용 보전에 치중하고 있고 저가제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저가 라인업을 갖춘 중국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기술적 강점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투자 여력 증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100(Renewable100%) 제도 및 리파워링 도입 등을 통해 정부 보급정책 이외 민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 소장은 제안했다.
RE100 시범사업(2019.10~11)을 통해 내년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존 FIT 태양광 설비 등은 리파워링을 통해 교체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고품질-친환경 제품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태양광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전주기 산업 벨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 차별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가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국내 기업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탄소인증제 및 최저소비효율제 등의
제도 도입과 조기 안착화하도록 하여 가격 중심의 시장을 혁신 경쟁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좀더 쓴소리를 했다.
이상훈 소장은 소수 풍력터빈 대기업과 중소 부품기업군으로 산업이 형성됨으로써 내수시장 제약에 겹쳐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당 연간 100MW 이상 물량을 판매해야 내수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데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를 시도하고는 있으나 부지 확보, 주민수용성 등의 벽에 부딪쳐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국내 기업이 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풍력발전 국내 터빈 핵심부품의 가격, 기술경쟁력은 모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타워 등 여타부품은 경쟁력이 있으나 생산감소로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는 상황이라는 것.
풍력발전 산업은 트랙레코드(Track-record) 확보 등 기술 우위 시장으로 기술을
선점한 기업을 따라 잡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소장은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 및 국산제품 활용성 강화 △공공주도형 사업, 계획입지도입,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한 3020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매년 1GW 이상) △공공주도형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국내기업 참여 추진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 적기 완료 지원을 위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조기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전기협회가 최근 실시한 ‘2019 전기에너지분야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차준호(외대3)씨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통합 모바일 관리 애플리케이션 KOREMA 개발’이라는 정책 제안을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진종욱 두산중공업 상무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배숙 국회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 및 에너지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다양한 토론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