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진국과 노사관계 비교평가’ 주제로 열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선진국과의 노사관계 비교평가’를 주제로 제6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독일, 일본,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의 협력적 노사관계 요인 비교와 우리나라 노사관계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와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주재로, 이승길 아주대 교수, 김강식 항공대 교수, 김영완 경총 본부장,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선진국 자동차 업체들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왔는데, 이런 관계 정착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위기를 겪으면서 본국의 고용유지 자체가 어려워지자 임금안정과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노조가 경영층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5대 노동 적폐, 3대 노동 혁신’에서 노사불신, 노동력 저활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순과 갈등의 원인은 노동적폐에 있으며, 이러한 적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현재 산업 붕괴와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5대 노동 적폐로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숙련형성을 방해하는 호봉제 임금체계 △노동의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노동조합 특권 △성장을 저해하는 전투적 노동운동 △노동계에 편향된 노동정치 △노동현실에 역행하는 이원적 노동정책 등을 지적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3대 노동혁신으로는 △‘혁신을 통한 고용안정-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인상’이 가능하도록 시장, 미래 중심 노동시스템 혁신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계와 노동조합 혁신 △경제주체의 이익을 조화하는 노동정치와 노동정책 혁신을 제안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자동차산업의 최근 변화의 특징은 전기동력차 시장 확대, 자율주행기술 도입 확산 등 혁명적 기술 확산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변화의 근본 원인은 중국의 글로벌 시장참여와 기존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 확대로 인한 글로벌 경쟁심화”라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글로벌 경쟁심화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노동단체 들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동차산업 관계자들간 객관적 글로벌 경쟁 상황인식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오는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