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이미 탈석탄 선언, 공공기관 석탄대출 중단 필요”
10일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사진)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석탄화력발전소에만 5조 3,000억원의 금융을 제공했다면서 세계적 흐름에 맞게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대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인도의 문드라 UMPP에 3,510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0년간 총 10건, 총 11.7GW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총 5조 2,797억원의 대출을 수행했다. 아직 대출금이 나가지 않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2GW)를 포함하면 대출금은 수백억원 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카르타 서쪽 지역은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21기가 운영 중인 세계 최대의 대기오염지역 중 하나여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1,118개 기관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했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 네트워크(NGFS)’가 결성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은 석탄화력 대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환경단체인 End Coal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석탄금융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2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국내 최초로 석탄 대출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석탄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석탄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가 2028년경 경제성이 역전되기 때문에 발전소 완공 후 몇 년 안에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한 회수금 중 회수가 불투명한 투자금은 총 약 347억 달러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 자와 9&10호기에 대한 투자는 환경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에서도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지역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해 ‘무역보험계약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정도로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는데도, 한국공적금융기관들이 국민 세금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석탄투자 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