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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 조정 필요김성환 의원, 대기업 롯데도 계열사 ‘하모니마트’로 전통시장 생존권 침해
박종만 기자 | 승인 2019.10.09 18:5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사진)은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인근 대규모 식자재마트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다고 지적하며, 식자재마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 파악과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됐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전통시장인근이나 내부에 입점한 기업형 식자재마트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전통시장 생존권을 침해당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식자재마트 중에는 롯데가 2012년 자회사로 편입한 (주)CS유통 하모니마트도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 동안 식자재마트와 하모니마트가 회수한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13억 3,330만 5,000원과 9,132만 원에 달한다. 또한, 약 1,530개의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전통시장 인근의 식자재마트를 규제해달라는 전통시장상인들의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2018년 2월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식자재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5년 대구시는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조례를 마련해 식자재마트로부터 상권 보호가 필요한 곳을 특별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대한 사항은 지난 2017년 국감 때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중기부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진공에서는 식자재마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기업형 식자재마트를 그동안 정책적 고려대상으로조차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수없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식자재마트 현황 및 온누리상품권 소비실태조사를 통해 시행령 개정 등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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