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6년보다 2.4% 증가 7억914만톤CO2eq 확정
전임정부서 승인받은 대형석탄화력 6기 가동이 주원인

지난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도인 2016년 6억9257만톤보다 2.4% 1657만톤이 증가한 7억914만 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확정됐다.

이는 문 정부 들어 석탄화력발전을 줄였지만 전임정부에서 허가가 난 석탄화력발전소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이유는 주로 전기열생산(860만톤↑, 3.5%↑), 철강(610만톤↑, 6.5%↑), 불소계 온실가스(310만톤↑, 20.6%↑) 등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원인은 전기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때문이다.

전년보다 860만톤이 증가했는데 이는 석탄(1260만톤↑) 및 가스(110만톤↑) 부문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드러났다. 반면 석유부문은 520만톤 감소했다.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이유는 현 정부에서 추진한 노후석탄 조기폐지 정책에 따라 2017년 일부설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았던 설비가 신규 설치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는 서천1,2호기(400MW)를 2017년 5월 조기폐지하고 영동1호기(125MW) 역시 같은시기 바이오연료(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승인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북평1,2호기(1190MW), 신보령1,2호기(1852MW), 삼척그린2호기(1022MW), 태안10호기(1050MW) 등 6기(5114MW)가 신설돼 석탄화력이 대폭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석탄화혁발전 승인을 불허하고 노후석탄화력 10기(서천1,2 영동1,2 삼천포1,2, 보령1,2, 호남1,2)를 임기 내 모두 폐지하겠다고 2017년 5월 발표한 바 있다.

또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2017년 6월 노후석탄 8기(서천1,2 영동1,2 삼천포1,2 보령1,2를 가동중단한 바 있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운영되던 6기 석탄발전소(당진에코1,2 태안1,2 삼천포3,4)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2017년 12월 결정했다. 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량(610만톤↑)은 대부분 원료탄 사용 증가에 따른 배출증가(590만톤↑)로 발생했다.

원료탄 사용이 증가한 이유는 철강제품의 수출회복에 따른 조강 생산량의 증가(3.6%↑)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 부문의 배출 증가(310만톤↑)는 냉매가스(220만톤↑) 및 공정가스(130만톤↑) 부문의 배출량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

이는 냉방냉장기 생산 증가에 따른 냉매 가스 수입량 증가(HFCs 49%↑), 반도체 디스플레이 호황에 따른 불소계 가스 구입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에너지 86.8%, 산업공정 7.9%, 농업 2.9%, 폐기물 2.4%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86.8%에 해당하는 6억1580만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분야 내 비중은 에너지산업(44.0%), 제조건설업(30.3%), 수송(16.0%), 기타 및 미분류(9.1%), 탈루/고체연료(0.1%), 탈루/석유천연가스(0.6%) 순이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9%에 해당하는 5600만톤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분야 내 비중은 광물산업(65.2%), 할로카본 및 육불화황 소비(32.7%), 화학산업(1.7%), 금속산업(0.5%) 순이다.

농업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9%에 해당하는 2040만톤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분야 내 비중은 벼재배(29.5%), 농경지 토양(28.3%), 장내발효(21.4%), 가축분뇨(20.7%) 순이다.

토지임업(LULUCF)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4160만톤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폐기물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4%에 해당하는 1680만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분야 내 비중은 매립(46.8%), 소각(42.7%), 하폐수처리(8.4%), 기타(2.1%) 순이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배출집약도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456톤/10억원으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1인당 배출량은 2013년 13.8톤/명을 기록하고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13.8톤/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홍동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둔화되었지만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증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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