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문체부·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 15일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을 말한다.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도 있다.
또 균형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았다.
문체부·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해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전문기관TF를 통해 입지선정의 적정성과 사업집행의 가능성 등을 중점검토사항으로 두고 평가했다.
균형위는 사업선정 이후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균형위는 10월부터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계획수립부터 설계·프로그램 운영까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관리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도 착수한다고 한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전국 골고루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투자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 복합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생활SOC 복합화를 통해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도 이뤄지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