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높고 발전소 주변지역 등 낮아
발전소 지역 배려로 지역격차 해소해야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전국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및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중화 사업의 지역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산업위 국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으로 강원(1.1%), 경북(1.2%), 충남(1.3%), 충북(2.5%), 경남(3.0%), 전남(4.9%)로 발전소가 위치하여 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의 지중화율은 낮은 반면, 서울(89.6%), 인천(71.9%), 부산(46.2%), 광주(41.1%) 등 전력 소비가 높은 지역은 지중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강원의 격차가 80배가 넘으며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지중화율은 50% 미만이었다.
전국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4%로 2014년 11.1% 대비 1.3% 증가에 그쳤으며 가공선로의 증가로 인해 지중화율이 2014년 대비 대구는 2.4%, 제주는 0.6%, 대전은 0.3%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사업건수 및 사업예산을 보면 경기(15건/5606억원), 대전세종(3건/1148억원), 서울(2건/1083억원)인 반면 부산과 충북은 0건, 제주(1건/59억원), 충남(2건/90억원), 광주(2건/117억)으로 지역적 격차를 나타냈다.
현재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지중화 요청자가 그 사업비를 100%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전이 5:5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 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전력 생산지역 주민들은 위해 환경 속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어 의원은 “사업의 예산 부담 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지역개발과 경관에 피해를 보고 있는 발전소 소재지의 경우 지중화 사업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