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 확대를 포함한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이 기존 350MW에서 500MW로 확대된다.
REC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올해 조기 이행토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과 사업자들이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를 올 연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를 ±10%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현물시장에서 REC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돼 우려가 높아졌던 만큼 이번에 발효된 정책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특히, 소규모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졌기에 이번 정부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는 REC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태양광발전이 가격 경쟁력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있는 만큼 가격변동의 리스크도 완화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사업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안정적인 시장 확대에도 기여하게 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산업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태양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