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상시적인 사업전환과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선이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조기에 살리는 것이 비용이나 축적된 경험의 활용, 그리고 일자리 유지 등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는 업종전환 등으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상시적인 사업전환으로 ‘제2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사업을 전환하는 것은 창업에 버금가는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 꺼려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4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관련 정보취득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대책의 또 하나는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시적임 어려움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이는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해 조기 정상화를 돕기로 하고 위기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월중에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마지막 대책은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를 선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현재 상당수의 회생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려고 해도 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이 공동으로 가능성 있는 회생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함과 동시에 서울회생법원과 중기부는 기업회생 사례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책개발과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정부 관계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