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바른미래당 신용현,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함께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를 맡아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우주개발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주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공청회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탁민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국가의 우주 관련 활동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인 스페이스 에이전시(Space Agency)로서 현재의 과기정통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대표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그러나 현재 준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주청이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부처 간의 조정 역할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정주 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은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 개정 등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과기부 내 우주국 설치 등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김유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주분야 예측 결과를 토대로 지금 현 상태로 간다면 우주분야 국제 갈등 심화와 글로벌 대비 한국의 소극적 우주개발로 향후 한국이 우주위협에 있어 약소국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성섭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발전처장은 군사안보 분야의 우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부 중심의 일원화된 우주개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말했고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미래팀장 역시 룩셈부르크 등 강소 우주강국 사례를 들어 한국의 우주기술과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에 있어 학계와 업계, 부처 등 각계각층의 기본적인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성안된 법안을 중심으로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주청 신설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항공우주국(나사) 만큼은 안돼도 중국, 일본, 인도 등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는 우주항공 분야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주청 신설은 시급하다. 또한 주무부처라 할 기구표도 상위조직인 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 기구화하길 당부한다. 그래야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