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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예산안은 9조 4,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를 증액 편성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주안점을 뒀다.

먼저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전(全)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금년 6,699억 원에서 내년도 1조 2,716억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내년 6,027억 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장비구축 및 성능평가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또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지역 협력기반 강화와 통상분쟁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개발 프로젝트 및 방위산업 수출금융지원,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3,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략물자 식별 및 관리제도 교육 등 전략물자통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통상분쟁대응에는 최근 급증하는 WTO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이슈별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통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 전자무역플랫폼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안전투자, 서민층 복지 확대 등 포용적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 2,47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과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반영했다.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884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등 원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얼해 3,572억 원에서 20년 4,413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용전기설비 현장점검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대 및 가구당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을 반영했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내년도 예산에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판로·연구개발·금융·디자인 등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다각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가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결을 거쳐 금년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