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 경제상황이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마찰 등 대내외의 악재속에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과 생산 그리고 투자 등 국내의 트리플 경제불안은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국내상황이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행안부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가된다.
특히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배제 및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행안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우선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고 한다.
이에 더해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니 각 지자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각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십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