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민간기업 R&D 특허전략 수립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일본의 수출규제 3대 소재·부품에 대한 특허를 이미 일본이 다수 선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핵심특허를 회피하거나 무효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사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출규제 3대 소재 특허출원 통계’에 따르면, 3대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및 불화수소 분야 모두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국가별 국제특허 출원 부문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수적으로도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은 일본특허청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유럽 특허청에서도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포토레지스트는 한·미·일·유럽 특허청의 특허출원 총 14,769건 중 일본 국적 출원이 9,609건으로 65.1%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351건으로 9.1%에 그쳐서 일본과 격차가 컸으며,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은 전체 774건의 특허출원 중 일본 국적이 428건으로 55.3%, 한국이 297건으로 38.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불화수소의 경우 전체 특허출원 건수 자체가 115건으로 적었고, 일본이 38건으로 점유율 33.0%, 한국은 6건으로 5.2%였다.
문제는 외국 등 선도국이 특허를 많이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체기술이나 독자기술을 개발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며. 선행특허를 검토하지 않고 기술개발을 진행했다가는,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일본 등이 국내·외에 보유한 특허의 침해에 해당하여 국내 생산이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일본 등이 견고하게 구축한 특허장벽을 사전에 파악하여 핵심특허를 회피하거나 무효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부 R&D 과제에 대해서 국내·외 특허장벽 극복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을 필수화하는 한편, 민간기업 자체의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특허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R&D 전략 수립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