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학교·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로써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 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이와 함께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 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 개선된다. 먼저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