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에너지 수급…미세먼지 해결…온실가스 감축…”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재생e 발전비중 2017년 7.6%서 2040년 30∼35%로
경주-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구축코자 노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생태계 조성 추진 중

에너지전환정책의 기조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안착이다. 화석에너지로부터 과감히 탈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에너지 박사로 불리는 몇 안되는 인물이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다.

에너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며 에너지산업경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고, 현재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오는 부담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소비구조 혁신과 함께 수소의 산업화 실용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가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이다. 이에 창간 6주년을 맞아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방향을 쉽게 설명한다면.

에너지전환정책을 이해하려면 그 추진배경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포항 지진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파리협약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의무 등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대되어 왔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의 배경에는 기술진보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환경문제 대응 등 전통에너지원의 사회적 비용 증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참고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밝힌 2017년 신규 발전설비 투자액 비중은 재생에너지가 66.7%로 원전 3.8%, 화석연료 29.5%를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 전환을 넘어 에너지 생산, 유통, 소비, 산업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에너지소비 부문은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전통에너지원인 석탄과 원전 비중을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017년 7.6%에서 2030년 20%, 2040년 30∼35%로 높아지게 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재생에너지, 수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Q. 지난 6월 4일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비전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 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토록 했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2016년 9월 경주 지진,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에너지 소비 부분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오는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감축하는데 맞춰져 있다.

생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 30~35%로 확대하는 한편,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이고 과감한 감축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 유지에 촛점을 맞출 것이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 가스, 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Q.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이 궁금하다.

수소는 국내 생산을 통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소 공급에 필요한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기반과 경험도 풍부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전반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은 오는 2040년 연간 526만톤 이상의 수소를 공급 사용하며 부생, 추출, 수전해 등 수소 생산방식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유통은 수소 저장방식을 다양화, 고도화하고 튜브 트레일러, 파이프라인 구축 등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활용은 수소차, 수소선박, 수소열차 등 모빌리티,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등 에너지 활용을 대폭 확대하겠다.

수소차는 2018년 900대, 2022년 6만7000대에서 2040년에는 290만대로 대폭 실용화할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2018년 300MW, 2022년 1GW, 2040년 10.1GW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Q. 수소경제 활성화에 있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소를 공급할 예정인지? 부생수소로만도 충분한지?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전해, 해외생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향후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초기에는 부생수소와 추출수소를 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부생수소의 여유생산능력이 5만톤, 수소차 약 25만대 분량 규모로 수소경제 준비 물량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올해부터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추출수소를 대규모 수소 공급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공급망 활용 거점형 중?대규모 생산기지(300∼1000N㎥/h 이상) 및 LPG, CNG 충전소 등 활용 분산형 소규모 생산기지(300N㎥/h급)를 구축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수전해 확대를 통해 CO2 Free 그린수소의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고효율 수전해 기술개발을 추진중이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하여 그린수소 활용을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안정적 수소 수급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해외 생산수소도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부터 해외 생산 수소의 본격 도입을 위한 수소 인수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Q. 태양광, 풍력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이 있다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2017년 12월 발표한 이후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원년인 2018년에는 보급 목표의 72%를 초과하여 2.9GW를 신규 보급하는 등 현재 순조롭게 보급 이행중이다.

최근 기술진보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영비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전세계 태양광, 태양열, 육상풍력 발전비용은 각각 전년대비 13%, 26%, 1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충분한 입지 확보, 환경훼손, 주민 수용성 확보 등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각종 지원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이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지 문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염해간척지, 유휴 농지 등의 활용,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등을 적극 확산시킴으로써 풀어가고 있다. 

환경 문제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0.7) 등을 통해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참여 및 시민펀드형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한국형 FIT’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 가능 및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풍력의 경우 현재 초기단계 수준인 것이 사실이지만 해상풍력 위주로 프로젝트별 장애요인 해소 등을 통해 적극 확대하겠다.

Q.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일부에서 에너지 생산단가가 높아져서 장기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점진적, 장기적인 에너지원 구성의 변화보다는 주로 연료비 상승 등에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실적 악화가 에너지전환 때문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이 주원인이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영국에서는 각각 2022년과 2025년에 태양광의 경제성이 원자력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EIA가 2017년 4월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메가와트당 발전단가가 태양광 85달러, 원자력 99.1달러, 석탄 140달러로 분석했다.

영국 BEIS가 2016년 11월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메가와트당 발전단가가 태양광 63파운드로 원자력 95파운드, 석탄 136파운드 보다 낮았다. 

국내에서도 2020년대 후반에는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비용이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산업조직학회 연구 결과2017년 12월)가 있다.

Q. 끝으로 산경에너지에 해주실 말씀은?

에너지 전문지로서 국내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산경에너지에 감사하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기존에 발표한 에너지 전환 세부대책 들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체제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에너지 업계도 4차 혁명의 도래 등 에너지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

앞으로도 에너지전문지로서 국내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정보와 정책제안 등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린다.

대담=이만섭 에너지국장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