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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공조달분야서 혁신제품 구매 촉진해 시장수요 키운다
박종만 기자 | 승인 2019.07.14 09:57
박종만 본지 편집국장

공공조달분야에서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시장수요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올해 혁신성장 선도산업과 미세먼지 등의 혁신 시제품을 구매한다고 한다. 특히 내년 1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혁신제품 거래 정보교환인 ‘열린 장터’를 운영하고 아직 시장에 없는 혁신 제품 개발과 구매를 위한 새로운 계약 방식 올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무관청인 조달청은 최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혁신 기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에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규격화된 물품 구매에서 혁신적 기술제품 구매를 통한 성장 등 정책지원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혁신 제품의 초기시장을 마련하고 혁신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는 연간 120조 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과 운영 등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확산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과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시행한다. 이는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테스트를 희망한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2억 원의 예산을 통해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및 안전, 미세먼지 저감분야 등 상용화 전 혁신제품 구매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 전용몰인 열린장터 방식의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운영한다. 이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플랫폼에서 구현해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처별로 분산해 추진 중인 공공분야 R&D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 등을 표준화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인 요구수준을 결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계약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과 표준공고문을 마련해 수요기관이 새로운 계약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달청은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입되는 면책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공조달 혁신을 확산하고 매년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혁신적 공공조달 우수사례에 대해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도 연간 120조 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투자로 연결시키는 혁신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니 이같은 정부의 조치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해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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