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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한전이사회서 보류민간TF가 권고한 누진구간 확대안 결정 못해
2달간 시행시 한전 추가적자 3천억 부담여파
이만섭 기자 | 승인 2019.06.21 15:49
   
▲ 한전 본사 전경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TF가 7~8월 한시적 누진구간 확대안을 권고했지만 이안을 주안건으로 열린 한전 이사회가 이를 보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전은 민간TF가 지난 18일 권고한 누진구간 확대에 대해 21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2시간여 동안 이사들간 공방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 2시45분경 다음 이사회로 넘기기로 하고 폐회했다.

당초 민간TF는 7,8월 폭염 기간중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만142원 할인되는 누진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용된 누진제 확대방안과 같은 것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가구는 1629만가구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전은 이로인해 2000~30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됐다.

지난 6개월간 민간전문가, 정부, 한전으로 구성돼 활동해온 누진제 개편 민간TF는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민간TF는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을 놓고 지난해 12월부터 총 7차례 회의를 가졌다.

지난 11일 최종 공청회를 가질때만해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한전 적자폭 심화와 석탄화력 축소 및 이에따른 가스복합발전 증가 등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누진제 구간 여름철 한시적 확대는 피할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민간TF는 18일 최종회의를 개최하고 경기침체와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견 악화 등 서민경제 지원 측면에서 지난해와 같은 7~8월 한시적 누진구간 확대안을 정부와 한전에 권고했다.

한전이 이 안을 받아들인다면 전체 전기 사용가구의 50%에 해당하는 ㎾h당 93.3원이 적용되는 1구간은 0~200㎾h에서 0~300㎾h로 누진폭이 대폭 늘어난다.

187.9원이 적용되는 2구간은 201~400㎾h에서 301~450㎾h로, 280.6원이 적용되는 3구간은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조정된다.

한편, 한전 이사회는 차기 이사회 일정을 21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6월 28일 이전에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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