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300종 제안,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진출 / 혁신산업 분야서 1,500여건 국제표준 개발 전망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선점전략’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됨을 강조 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은 혁신산업 분야에서 오는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전체국제표준의 20%를 선점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의장단을 60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300·60 프로젝트‘ 달성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국제표준 리더 간담회, 국가표준실무위원회 및 표준화 포럼·협의체 등을 통해 산학연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국제표준화 동향 및 산업계 표준화 수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ISO, IEC, ITU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 IEC의 우리나라 대표기관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ITU의 대표기관인 과기정통부 전파연구원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당초 정부는 표준화 추진에 앞서 기술개발을 위해 제 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국가 R&D 혁신도전성 방안 등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들 R&D 과제를 표준개발과 연계시킬 경우 오는 2023년 300종 개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300·60 프로젝트’에 따라 산업부와 표준 관계부처는 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 R&D 사업을 활용해 혁신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내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의장, 간사 등 의장단도 현재 41명에서 2023년까지 6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은 국제표준 제정 과정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의장단 진출이 늘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미·일·독 등 표준 강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ISO와 IEC내에 우리가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별 기술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ISO 이사국 재진출도 노린다.

한편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성장 산업 표준 개발 △산업정책과 표준 연계 강화 △표준화 혁신기반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9개 세부 과제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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