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전기료 누진제 개편 갑론을박
원전 주도의 전력산업정책 부산물이었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이냐, 폐지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산업부는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세 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누진구간 확대(1안), 누진단계 축소(2안), 누진제 폐지(3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각 방안별로 제시된 안들은 상이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전기요금 완화에 방점을 둔 요금 인하 정책들이다. 이에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정책 틀에서 제시한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기조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안이었다"고 7일 논평했다.
전기요금은 지난 10여년간 총선, 대선 등 정치적 이슈들로 인해 유가연동제 도입, 누진제 폐지 등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거의 반영되지 못한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중심의 전력산업구조 덕택이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누진제 개편안은 여름철(전력 피크)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력 피크 시간대 등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계시별’ 요금제도 검토 등을 거론했다.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현정부에서 미세먼지 등과 같은 오염 문제를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상시적 원전 사고 위협과 같은 안전 문제 등은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 일상적 국민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의 경우 국제 유가 변동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가정용, 산업용, 상업용)의 한계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누진제 개편안에서는 본질적인 요금체계 개편의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히려 가정용에 한정되는 현행 누진제 시스템 안에서 더 낮은 전기 요금만이 정책의 최대 고려사항이라는 듯한 인상만 줌으로써 단일한 정책신호 형성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인 한국에서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나눠놓고 또다시 그 안에서 구간을 정해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정책 신호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게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의 기록적 폭염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는 결코 근본적인 폭염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각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이 반영된 요금을 통해 과소비를 억제토록 하는 요금 체계 개편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