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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어떤 안 나았나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代案 논의
산업부-한전, 전문가 토론회 3일 개최 이달내 결정
이만섭 기자 | 승인 2019.06.10 09:07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주관으로 6월3일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박종배 누진제 TF 위원장(건국대 교수),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소비자 단체), 박호정 고려대 교수, 이수일 KDI 대학원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학계·연구계),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정부·한전)을 비롯한 토론자 및 기자단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6월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박종배n 누진제 TF 위원장(건국대 교수),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소비자 단체), 박호정 고려대 교수, 이수일 KDI 대학원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학계·연구계),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정부·한전)을 비롯한 토론자 및 기자단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누진제 TF는 국민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 이날 3개 대안을 제시했다,<표 참조>

이날 제시된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누진제 폐지안)하는 내용이었다.

3개 대안별 주요 내용 및 특징

이날 토론회는 누진제 TF 박종배 위원장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 대안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적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여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력소비가 많은 400kWh 이상 사용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 홈페이지 cyber.kepco.co.kr를 4일부터 운영, 국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오는 1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게 되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내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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