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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내수 키워야 한국이 산다전세계 발전산업 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이동 중
현 정부 연구용역 ‘에너지산업 전망보고서’ 지적
이만섭 기자 | 승인 2019.05.20 07:39
   
 

“급변하는 세계 발전산업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및 풍력분야에 대한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해 OECD 수준의 CO2 절감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산을 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문 정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발표하기 전 국내 금융권 경제연구소에  ‘세계 발전산업 패러다임 변화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올 초 정부에 보고된 이 연구보고서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이 기술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거대시장으로 커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 지점에서 문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내 산업구조가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이동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이 아님에도 탈원전 정책을 구사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상황에서 원전 수출 및 석탄화력발전 수출이 최근 들어 급격히 준 상황도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업계의 심리적 방어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발전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 추이가 지속될 경우 발전분야 수주액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0년 해외수출 수주액 중 발전부문은 329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분야는 해외건설 수주에 큰 역할을 했지만 매년 발전분야 수주액은 낮아져 지난해 26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분야 수주액은 더욱 초라한 상황으로 2013년 5억2000만달러가 최고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수주액은 △태양광 30건 △풍력 3건 등 총 33건에 금액은 9억8000만달러로 이 기간 발전분야 총 수주액 1121억달러의 0.9%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세계 발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미 시작됐으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세계 발전산업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IoT기술이 결합된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재편될 전망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석탄발전 등 화석발전 수요를 넘어서는 등 세계 발전산업의 탈석탄화는 이미 시작됐으며 최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IT기술 발전으로 소규모 분산전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태양광분야의 경우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중국업체 대비 가격적 열위에 있고 풍력의 경우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부족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기술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0년째 방치하고 있는 서남해풍력발전 사업의 완결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비쳐진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만이 기술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석유화학 산업과 원전산업을 버려두고 재생에너지에만 치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의 접근 대신 산업육성 측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거대시장으로 커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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