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2기 위원 첫 회동
3차 에기본, 수소경제 정책 기술현황 등 심의

▲ 제16차 에너지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문재인 정부 2기 에너지위원 체제의 핵심은 수소경제였다.

3치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해 지난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수소기술로드맵 추진현황 및 계획 △수소경제로드맵 이행현황 및 2019년 추진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이번 회의는 제5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위촉 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산업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4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나머지 위촉위원 19명은 임기 2년의 명예직이다.
 
이날 집중 논의된 수소경제 관련 심의에서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차와 연료전지 보급, 규제개선,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서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이 보고됐다.

수소승용차 186대 보급(1분기), 도심충전소 허용(제1호 규제샌드박스, 2월), 수소충전소 SPC(HyNet) 설립(3월), 연료전지 전용요금제(5월) 시행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수소의 생산, 활용, 기술개발 등 전분야에 걸쳐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업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

수소승용차는 올해 목표 물량 4000대에서 35%(1467대)를 상향하여 연말까지 총 5467대를 신규 보급할 계획이며 이 경우 올연말 작년 대비 7배의 수소승용차가 보급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안에 수소택시 10대 및 수소버스 35대를 6월부터 보급할 방침이다.

연료전지의 경우, 올해 15개의 발전용 연료전지 프로젝트(139.3MW) 및 6.5MW 규모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추가로 보급함으로써 올연에는 보급용량을 작년 대비 45%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차 사용자의 접근성과 충전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5월말에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대상지역 3개를 선정하여 수소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도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한국전력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태양광-풍력 P2G 계통운영’, ‘MW급 수소생산 통합플랜트’ 등 재생에너지 연계 P2G 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소기술로드맵 추진현황 및 계획 심의와 관련, 산업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기술 혁신을 통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로드맵에서는 수소 관련 5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및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관련 기술을 세분화하고 각 기술의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전분야의 기술분류체계를 마련중이며 현재 국내외 정책이나 기술 동향, 정부 R&D 투자현황 등 세부기술별 종합진단을 진행 중이다.

이달중 기술분류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며 6월말까지 분야별 기술개발 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8월말까지 기술로드맵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19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에너지위원들은 심도 깊은 심의가 진행됐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번 에너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2기 에너지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당연직위원(5명)=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이태호 외교부 2차관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 박천규
환경부 차관 △위촉위원(19명)=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김태호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 문회리 울산과학기술원(UNIST) 부교수 / 박종배 건국대 교수 /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 /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위원 /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센터장 /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 이정윤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장 /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센터장 / 조성경 명지대 교수 /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최종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 /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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