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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조금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매달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전기요금은 4,000원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데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요금 상승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사진)과 대한전기협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과 홍의락 산업중기위 민주당 간사,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다소 비합리적인 체계여서 전력소비에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며 “공급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서는 김삼화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한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소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제도를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3.4%로 ‘반대한다’는 응답자 30.9%의 2배 이상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환경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녹색요금제가 운영된다면 어느 정도를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24.1%가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 20.3%, ‘5,000원 이상’도 16.9%에 달했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사회적 비용 변화에 대해서는 ‘환경과 미래를 위해 비용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가 29.6%, ‘비용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25.7%, ‘비용이 다소 증가할 것이다’ 22.9%로 응답했다.

또 요금 인상 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서비스 분야는 ‘통신요금’이 33.6%로 가장 많았고 그 이유는 가구 내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200kWh 이하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일정액을 할인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9.1%가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할인혜택 대상자 중 월 700만 원 이상의 고속득층 비중도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응답자도 29.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