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이 바라는 각종 규제개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1월 17일 ICT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첫 발을 띈 후 4월 26일로 꼭 100일을 맞았다.

4월 1일 금융혁신과 4월 17일 지역혁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기존의 규제속에서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시간·장소·규모 등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초기의 성과는 더욱 확산시키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100일의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시행 초기 단계서 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 업계나 협회 그리고 신청·접수 전담기관 및 관계부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언론의 제기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회와 민간 전문가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이런 상황속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와 함께 제도에 대한 인식공유 미흡으로 제기되는 과제로 구분해 문제를 처리했다.  

이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됐으며, 5월초까지는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아직은 이 제도가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고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 등으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아직은 일부 개선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여 정부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새롭게 시도해 보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신속히 개선해 기업들이 진정 바라는 방향으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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