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일기 시작한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 시장에 주민참여형이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1990년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풍력, 태양광 등 소규모 지역별 재생에너지 사업이 돌풍을 일으킬 때 효과를 보았던 것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방식이었다.
주민참여형이란 재생에너지를 유치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분, 채권, 펀드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일거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있다.
지난 1월 강원도 철원군 두루미 태양광발전소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주민참여 태양광펀드를 출시한 경우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두루미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해 태양광 발전수익을 지역주민에게 배분하는 주민참여형 펀드였다.
봉화군은 민선7기 핵심사업의 하나로 안정적 군민소득에 기여할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윤곽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봉화군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자가 전체 사업량(발전용량)의 60% 이상을 군민에게 분양하는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 국공유지 중 유휴 토지를 낮은 임대료로 20년간 장기 임대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군민 출자로 협동조합 또는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펀드형 태양광 발전사업’, 축사 등 건축물을 활용한‘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입지제도를 기반으로 한‘계획입지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4일 석문 신재생에너지툭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햇빛발전소주민협동조합은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주도 태양광 발전 사업과 석문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 추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특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로 한 이번 사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다. 일거리창출은 물론 RE100 운동 전개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까지 꾀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사례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