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대폭 오른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안고 있다. 급기야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두운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같은 고통속에 영세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는데 반해 대형점포는 매출이 늘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이 최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48.3%에 달하는 연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점포의 1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4%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연매출 5,000만~1억원 점포는 5.4%, 1억~2억원 점포는 1.4% 감소한 반면, 5억~30억원 점포는 0.7%, 30억~500억원 점포는 1.5%, 100억~500억원 점포는 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만성부진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을 줄이자 아직 영업시간을 안 줄인 주요 상권의 대형점포가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체 1,2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 설문조사에서 26.4%가 ‘영업시간을 줄였다“고 답했고 ’직원을 줄였다‘는 자영업자도 16.9%였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유통, 숙박, 음식점, 의류 등 10개 업종의 5,000만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올 1월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1월대비 24.9%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소상공인과 관련한 대표적인 업종인 유통업이 36.0%나 감소했고, 요식업은 27.8% , 숙박업도 27.1% 각각 감소하는 등 전 업종에서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이번 정부들어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의 격차를 줄여 모두가 함께 잘 살자고 펼친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이렇듯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즉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소득이 낮은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부는 현재 펼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직시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바로잡아 빈부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임으로써 진정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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