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기술 R&D에 대한 투자전략 등이 마련돼 향후 정책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 R&D투자전략과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올해 산업기술정책펀드 운용 계획 등 3건을 상정,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산업기술연구개발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은 향후 3년간의 산업부 연구개발의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해 미래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 앞으로 R&D 집중 투자가 필요한 5대 영역 25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투자방향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는 전기·수소차와 자율차에 집중하기로 하고, 철도?내연기관 등에 대한 R&D 투자는 점진적으로 축소나 중단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고, 폐기물, 태양열·지열 등에 대한 R&D 투자는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을 통해 현재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25대 핵심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오는 2022년까지 9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 산업기술혁신계획은 R&D 투자전략에 더해 기술개발 체계, 산업기술 인프라, 연구개발 성과의 시장진출 지원 시스템 등에 관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 계획은 3월 말에 개최되는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기술정책펀드는 전략산업 육성과 우수 R&D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올해 450억원의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3개의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소재, 장비, 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이차전지펀드’와, 수소경제, 로봇,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속도전을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기술 도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Buy R&D 펀드’도 조성하고 지난해 조성된 신산업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와 기프트펀드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한다.
산업부 주요 관계자가 이 같은 R&D 투자전략을 밝히며 향후 5년간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별 산업경쟁력도 크게 재편되는 시기라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앞으로의 R&D 투자에 대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R&D 예산은 매년 증가 하고 잇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같이 배정된 예산이 우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떻게 쓰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R&D로 산업분야별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생태계를 구성하고 산업의 기본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우수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산업기술 R&D 방향설정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