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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 문제 지적“신재생 정책에 최대 7조 혈세 투입…원전은 계속 줄어”
박종만 기자 | 승인 2019.03.11 11:43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2조 6,0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이래 1년 새 5,300억 여원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 정부의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4,667억 여원에 그쳤다.

11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 5,963억 원이었다.

태양광 발전에 1조 1,771억 원, 풍력 발전에 1,484억 원,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7,104억 원 등이 지급됐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중 일부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1조 7,954억 원에서 2017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 2조 607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 또 다시 5,300억 여원이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보조금으로, 2016년 9,409억 원, 2017년 1조 17억 원, 2018년 1조 1,77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3%에 달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산과 들에 태양광 발전소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신재생 발전이 급증하고 있다.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에너지공단이 가정이나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 등에 지급한 보조금은 2017년엔 974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엔 그 두 배가 넘는 2,060억 원에 달했다. 정부 보조금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보조금이 늘면 한전 적자가 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원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관련 예산은 2017년 5,084억 원에서 2018년 4,667억 원으로 8.2% 줄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8.5% 감소한 4,271억 원에 그친다.

이에 대해 정유섭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때문에 한전의 부실이 커지고 있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쏟아붓는 보조금의 일부만이라도 원전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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