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 바로 직후인 3월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성인남여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 책임은 북미 모두에게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가까운 48.7%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미회담 결렬의 주원인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국면 타개책으로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국가간 정상적인 회담보다 미국의 자국이익에 필요한 다음수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그 비관적 견해는 거론치 않겠다.

우리정부는 이번 북미 회담이 결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애써 논평하지만 당장 북미 관계가 영변+알파 즉 핵 문제를 놓고 냉각 국면으로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베트남 회담과 즈음해 과연 우리정부에서 한반도 에너지 프로세싱을 가동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말들이 많다. 심지어 국가에너지위원회 소속 전문가들 조차 대북 에너지 협력 프로세싱이 존재했는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있다.

국가간 협상에서 가정을 염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졌을 경우 상대국은 준비된 프로세스를 갖고 다음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일 것이다.

이를 근거로 했을때 이번 북미 회담이 사전 조율된 바와 같이 원만히 끝나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정책이 이뤄지는 시발점을 가져왔다고 했을때 과연 우리정부는 즉각 북한에게 어떤 에너지 프로세싱을 제안했을까 의구심이 든다.

현재 진행되는 남북 에너지 교류는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교류 정도다. 북한을 움직이게 할 에너지 정책은 무엇이고 우리 에너지기업이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한 어떤 담론도 나온 바 없다.

일각에서 이번 베트남 북미 회담에 우리정부 관료들이 '팽'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미국에서 북한쪽에 에너지자원 문제를 총괄하는 내용의 큰 그림을 던져주었다는 말도 들린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반도 번영의 큰 잔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큼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남북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단지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잃은 우리경제의 해법이자 더 크게는 한반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첫 걸음이 남북에너지 프로세싱이다. 이제는 과감히 공론화 할 때임을 정부, 민간 모두 인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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