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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사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치솟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중기부의 2018년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느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2016년 63%에서 2019년 21.7%로 대폭 낮아진 반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것은 7.5%에서 76.4%로 대폭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기 전인 2016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전체 소상공인의 63.0%, “낮거나 매우 낮다”는 29.5%인 반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것은 7.5%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하자, 2017년 실태조사 당시 2018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대폭 떨어진 반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의 비중이 62.6%로 급증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서도, 문 정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나 올리자 “높거나 매우 높다”는 의견이 76.4%까지 치솟았다.

특히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저임금 적정여부”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의 상대표준 오차는 “0.2”로 신뢰성이 높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동안 개선하지 않고 몽니를 부려온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자영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늘 미안한 마음이라 했는데 이는 말 뿐이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