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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이행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2월15일 오전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졌다.

기획단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법 발효로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매뉴얼)에 따라 시행해 오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도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

문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이다.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운행제한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으며 2022년까지 35.8%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