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신재생 보급도 좋지만, 계통·비용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사진)은 지난해 한국전력에 계통연계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10곳 중 1곳만이 계통연계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발전소를 지어도 계통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4만 3,827건의 계통연계 신청이 접수됐지만, 이중 10.7%인 4,706건만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만들어 고객에 팔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와 한전의 전력계통을 연계해야 한다. 보통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한전에 계통연계 신청을 하는데, 계통에 여유가 있으면 바로 연계가 가능하지만, 여유가 없으면 한전이 새로 공용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계통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신청 건수는 2011년까지 1,000건 미만이었다가 ▲2012년 1,386건 ▲2013년 3,415건 ▲2014년 8,755건 ▲2015년 5,792건 ▲2016년 6,598건으로 늘어났고, 2017년엔 1만 4,440건으로 2배 넘게 뛰어올랐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는 4만 3,827건으로, 과거 9년간 신청된 건수인 4만 2,169건보다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만 2,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1만 395건, 경상북도 5,621건, 충청남도 4,844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북과 전남의 계통연계완료 비중은 각각 3.8%, 3.3%로 매우 낮다. 공용망 보강을 추진 중인 곳이 각각 무려 4509건, 3143건에 달한다.
이 지역에는 이미 너무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 계통 자체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한전은 지난 2016년 10월 31일부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설비를 무조건 계통망에 연계시키고, 공용망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용망 보강 공사가 늘어나면서 한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용망 보강 공사는 1만 9,969건으로, 전년보다 16배 넘게 뛰면서 공용망 보강비용도 2017년 305억 5,400만원에서 지난해 1,421억 1,900만원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 공용망 보강비는 3,305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아무리 늘려도 간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력계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발전자원으로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정전 확률이 높아진다”며 “신재생이 늘어날수록 이로 인한 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