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면허관리 강화 통해 항공산업 도약한다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 항공법령상 제도 통해 제한 근거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해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항공안전·면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를 위해 새해부터는 중대사고,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고 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경력자에게는 항공사 임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1개 항공사 독점노선은 주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미흡 시 운수권을 회수하며, 운항스케줄 편성 단계부터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토록 점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면허결격 사유 발생 시 운수권 환수와 매출액 3%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새해에는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비됐다.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의 자격 강화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폭행, 배임·횡령 등 형법,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밀수출입, 관세포탈 등 관세법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할 계획이며,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권·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독점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은 주기적(5년)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독점노선 재평가제 도입 시 항공사가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는 유인이 되어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여객, 화물 등 운수권 종류,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선의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강화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해 신규배분 등 주요결정을 직접하며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또한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회사-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지난 12월초까지 마무리하고, 항공기 기종별 최소 점검시간, 기체결함 등에 대비한 예비인력 확보기준 등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을 토대로 2019년 3월부터는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해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조종·정비사 등 적정인력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할 계획이다.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또한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언론, 국정감사 과정과 관행위원회 등에서 지적이 있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국토부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