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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재생에너지 사업자 적정수익 확보 위해 규제개선 추진”
이만섭 기자 | 승인 2019.01.02 14:05

정부는 올해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안전하고 깨끗한 효율적 에너지로 정하고 있다. 화석에너지로부터 과감히 탈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 재생에너지3020 정책의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에너지 박사로 불리는 몇 안되는 인물이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다. 에너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며 에너지산업경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 실장은 전환기의 에너지정책을 쓸어담는 일이 무척 힘들다고 고백했다.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통관료 대 산업현장에서오는 괴리로부터의 부담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다. 주 실장이 바라보는 올해 에너지 전망에 대해 들어본다.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2.4GW 재생에너지 신규보급
계획입지제도-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사업모델 확산
러시아-중국-몽골-일본 잇는 동북아슈퍼그리드 추진
원전해체시장, 원전산업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

Q. 지난해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성과에 대해?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중이다.  2017년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마련했으며 친환경 에너지전환 계획을 구체화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이행중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과 석탄발전 감축 등의 성과를 점차 가시화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 및 에너지전환(원전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행중이다.

이와 함께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 하계 전력수급의 안정적 관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Q. 재생에너지3020 이행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은?

재생에너지3020 계획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우리 산업의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새해에는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환경성을 강화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등의 사업모델 확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목표보다 38% 늘어난 2.4GW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를 보급하여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만들어 내는 탄탄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이 세계를 주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태양광과 풍력분야 기술개발에 40% 정도의 예산을 확대 투입하여 태양광 밸류체인별 원가절감, 고성능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부가가치가 큰 블레이드, 발전기 등 풍력 분야 4대 부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물외장형 태양광(BIPV) 등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의 공략도 적극 지원하고 태양광 폐모듈 처리 재활용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는 등 재생에너지 연관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Q.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사업자의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국공유지 임대기간 확대, 도로 점용료 합리화 등을 추진하여 유휴부지 활용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려는 것이므로 환경훼손 등 부작용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 산지 일시사용허가 제도 도입, 경사도 등 허가기준 강화, 임야 태양광의 사업수익 약화 등의 시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입지 개발을 촉진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데 난개발은 방지하고 환경입지 규제로 인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Q.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가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을 제안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북한을 지나 우리나라로 오는 세로축 전력망과 몽골에서부터 중국, 우리나라를 지나 일본으로 이어지는 가로축 전력망 구성을 제시했다.

이는 몽골, 러시아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원을 동북아 국가가 공동 활용하고 역내 평화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이 최근 가시적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다.

한-러 정부는 전력망 연계 협력을 위한 MOU를 지난해 6월 체결했으며 한전과 러시아 로세간 공동연구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한-중 정부는 양국 정부 지지 아래 한전-중국 국가전력망 공동연구를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이다. 또 한-일 양국은 민간, 몽골은 정부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 중이다.

향후 관계국과의 공동연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하다면 남-북간 공동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사업개발협약(JDA) 체결, 해저경과지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Q.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한 올해 활동 계획은?

정부는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에는 원전 건설계획이 구체화된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수주역량을 집중하고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도입 잠재국에는 우호적 수주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 경제협력 패키지 발굴,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한전-한수원 및 관련기업들은 철저한 입찰대응, 도입국 원전업계와의 업무제휴, 현지 로드쇼 등을 적극 추진하여 원전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사우디 원전사업의 경우 오는 3월경 사업개발협정 대상 2∼3개국을 선정할 전망인 바, 이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으로 수주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Q. 원전해체에 대한 계획과 준비현황,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산업부의 계획은?

한수원은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해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을 마련 중이다.

해체계획서 초안이 올 상반기 중에 작성되면 주민의견 수렴과 수정, 보완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원안위로 최종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인허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 목표연도는 2022년 6월이다.

산업부는 향후 국내외 원전해체시장 본격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원전해체 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 운영하여 내년 3월까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 종합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난제로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현재 산업부는 지역, 환경단체,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감소 고려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개월 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갈등조정을 거쳐 11월 말 대정부 정책건의서를 마련했다. 현재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토대로 1월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중이다.

향후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논의를 바탕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의 합리적 추진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Q.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 조기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전기차는 2022년 누적 목표치를 기존 35만대에서 43만대로 상향했으며 수소차는 2022년 누적 1만5000대에서 6만5000대로 목표치를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지난해70%에서 내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차 확산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 및 공용차량을 수소차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다.

올해 서울, 울산에서 실제 버스노선에 투입된 수소버스는 올해 서울, 광주, 울산, 창원, 아산, 서산, 부산 등 7개 주요 도시에 35대를 확대 투입할 계획이며 수소택시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경찰버스도 내년까지 개발을 거쳐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Q. 최근 직도입을 희망하는 발전사 및 민간사들이 늘고 있는데 향후 정부의 천연가스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은?

최근 구매자우위 상황인 국제 LNG 시장에서 발전사 및 민간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LNG직수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부는 직수입이 연료도입 경쟁촉진을 위한 효율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전력-가스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가 상존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장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직수입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며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Q. 미국의 셰일가스 도입과 러시아 PNG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수립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세부 도입계획을 마련 중이다. 가스공사는 도입계획 수립을 위해 미국 셰일가스 등을 포함한 도입가능 LNG프로젝트 정보조사, 향후 LNG 시장전망 등을 진행 중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LNG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도입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가스공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부는 빠른시일 내에 천연가스 도입계획을 확정하여 안정적인 LNG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Q. 에너지 복지정책과 추진계획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복지 제고를 위해 연료비 지원, 요금할인,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시설개체 등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다. 연료비 지원은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아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성장한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에게 동절기 난방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공기업의 자발적인 복지할인 혜택으로서 전기, 도시가스, 열요금을 연중 할인하고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 창호교체 시공 및 고효율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대상 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또한 에너지가격 상승추세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의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절기 위주의 현행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하절기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에도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에 적합한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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