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등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투자와 소비가 전년에 비해 둔화세를 보여 지난해 보다 낮은 2.6%의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다소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여부와 고용여건의 개선 그리고 정부정책 효과가 어느정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경기 침체속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중기부는 3조 6,700억원 규모의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와 지부를 통해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니 중소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이나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중기부는 올해 정책자금을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며 미래성장 분야 지원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기술과 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할 뿐 아니라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의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은 있지만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자금 활용 기회가 늘어나고, 자율상환 등으로 자금 운영의 신축성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늘 그래 왔듯이 탁상행정처럼 훌륭한 정책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정부의 좋은 정책들이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중소기업들에 적재적소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소중한 자금이 헛되게 새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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