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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금리인상 기조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선진국의 경기 둔화와 개도국의 성장률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경제 역시 투자와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경제는 내수경기가 둔화되고 수출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면서, 지난해 2.7%보다 소폭 낮은 2.6%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소비는 가계소득증대 및 일자리 관련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의 하락과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또 민간소비는 주가하락과 가계부채 원리금상환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관련 정책효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 줄이면서 지난해 보다 낮은 2.4%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투자는 이례적인 수준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일단락되고 수출증가세도 완만해 짐에 따라 금년에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투자의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지난해 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겠지만 다른 주력산업의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투자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해에는 건설투자 역시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수출은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넘는 증가율을 유지하며 수입 또한 지난해 보다 소폭 증가한 2.5%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 발표 2년차에 돌입하는 금년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늦은 올 상반기 중 확정해 에너지 공급 및 소비,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방안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지역에서 RE100(재생에너지100%) 선언을 상반기 중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 재생에너지 확산운동이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제품단위의 효율향상을 넘어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에너지산단, 스마트시티 등 시스템 단위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의 본격적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설치 확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풍력의 보급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난해 1.74GW에서 올해 2.4GW로 38% 늘릴 방침이다.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원전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고 해외 수주 노력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를 1월중 발족시켜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추진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 밖에 논란이 분분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올 연말 안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만 기자 / 이만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