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 확대
노동부, 고강도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실시키로
지난 12월 10일 태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반 컨베이어 작업 도중 사망한 비정규직 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 한국서부발전 임직원 일동이 12월17일 사과 및 사고재발방지책을 발표한데 이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합동대책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 및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를 약속했다.
정부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정부는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 및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 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되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청-하청 실태 등을 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1일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출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발전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고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할 방침니다.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발전소 작업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하고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 운영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 산업부 방침이다.
한편, 한국서부발전 임직원 일동은 17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임하겠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
서부발전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여 사업장 전 영역을 철저히 개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의 방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유가족분들과 동료분들이 받았을 깊은 고통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이번 참사를 계기로 서부발전의 모든 사업장이 가장 안전한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로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시한번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