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애로해소 등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4곳과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의 등 유관기관 5곳, 그리고 업종별 협·단체 12곳 등과 함께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13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14일 개최하고 FTA 이행 및 활용 관련 정책·동향을 공유함과 동시에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 9월 관세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업계와 공유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대책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 핵심애로였던 ▲정보공유 ▲활용역량 강화 ▲증빙 간소화 등 원산지 제도개선 ▲통관·검증 등 사후지원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이 대책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업계·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FTA 활용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 등 ‘주요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를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미국의 원산지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원산지 판정사례 정보제공, 미국 세관 검증에 대응한 컨설팅, 검증대응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우리기업의 무역피해 최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그간 업종별 FTA 활용 기업 간담회 등에서 제기됐던 첨부파일 용량증설 등을 개선 조치했으며, 향후에도 발급시한 단축, 협력업체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원산지역량 확인서비스 도입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선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트라는 ‘한·중-한·베 FTA 발효 4년차 교역성과’를 통해 중국은 수출이 사드이후 20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베트남은 연평균 30%이상 증가세이며, FTA 수출 활용률도 2016년 대비 각각 21.1%p, 13.2%p씩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선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통상환경이 악화될수록 FTA 활용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체가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기체결한 FTA를 활용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계속해서 정부·유관기관·협·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애로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FTA 이행 및 활용과 관련, ▲기업 애로파악·해소 ▲정부정책 공유 등을 위해 이 회의를 매년 분기별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차기 회의는 오는 2019년 3월경 개최할 예정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